DIAT 정보통신상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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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12월19일 35번

[정보사회 이해]
다음 중 지적재산권에 대한 설명이 잘못 된 것은?

  • ①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, 저작권,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된다.
  • ②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보호된다.
  • ③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은 20년이며 저작권은 50년이다.
  • ④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,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다.
(정답률: 57%)

문제 해설

"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은 20년이며 저작권은 50년이다."가 잘못된 설명이다.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지만,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10년이다.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작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,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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